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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 10곳이 공동성명을 내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 10곳은 29일 성명을 내어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캐피탈업계순위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의 취지엔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라며 “무엇이 우리은행중소기업대출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잇단 중징계 처분으로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사를 탄압한 사례를 들어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공무원은행신용대출 ’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출범한 언론개혁특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비롯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강조하며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 저축은행햇살론 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또한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올해 추석 전까지 끝내기로 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 150만원 업 등에 대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최종안도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공익 침해 관련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또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10개 단체는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나서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개정안을 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면 단체들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권력자의 남용도 막는 실질적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번 성명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