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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종 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충북도·청주시 정책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저출산정책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갈등을 빚었는데 소속 정당이 중재에 나서 '외형적 화해'는 이뤄졌다.
이에 상징적으로 지난해 10월 도와 시간 정책 협의와 공조체계 강화를 명분으로 '도·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무부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고, 상호 공감대 형성과 상생 발전을 취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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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매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하고, 긴급 대응 현안 발생시 수시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 운영을 보면 '선언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매 분기 1회 정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공식회의는 지난 4월과 9월 단 두 번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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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타 면제 무산과 청주교도소 이전 차질,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국비 반영 등 긴급 현안이 산적해 있어도 관련 수시 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몇 번 열지도 않은 정례회 개최 횟수조차 도와 시간 집계가 다르다.
도는 2회라고 밝힌 반면 시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를 포함해 3회 개최했다는 입와이비로드 주식
장이다.
도와 시가 구성한 공식 협의체임에도 협의회 개최 실적마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협의회 성과도 대충 가늠된다.
1차 협의회 안건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운영·청주시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협의(도 제안)와 충혼탑 관사부지 및 잔여 도유지 활용 임시 주차공간 조성·경로당 일하는 밥퍼 시비 분담비율 및 사업규동양증권어플
모 조정 협의(시 제안) 등 굳이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다.
2차 협의회 안건 역시 결혼지원금 사업 참여·초다자녀 가정지원사업 확대 추진 협의(도 제안)·청주시 관내 주차타워 및 노외주차장 조성·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 협의(시 제안) 등 마찬가지다.
특히 예산 관련 안건은 대부분 해결책을 찾지 주식투자자문
못한 채 '적극 검토 중'이다.
도와 시의 공통된 시급 현안이나 숙원사업인 청주특례시 승격을 비롯해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국비 확보, 청주교도소 이전, 오송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오송역세권 개발, 재난·재해 공조 강화, 청주·오창산업단지 관리권 이관 등 정작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다룰 내용들은 뒷전이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간 갈등 증폭에 따른 대외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이며 졸속으로 만든 협의체 기능과 역할의 태생적 한계다.
비단 민선 8기 뿐만 아니라 민선 출범 이후 도와 시간 잠재된 갈등과 반목의 본질적인 해결보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와 시 관계자들은 "협의체 구성이 얼마되지 않은 만큼 일부 시행착오는 있다"며 "협의회 안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안을 조정하는 성과는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