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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전방위 충돌로 얼룩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과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건, 한미 관세협상 교착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국감장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 딥페이크 영상과 욕설까지 등장하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13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8 지방자치단체 종류 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며 여야 대치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출신 최혁신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사금융권대출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10분께 국감장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인사말 뒤 퇴장하지 못한 채 90분간 추궁 속에 침묵했다. 이후 감사가 잠시 중단된 사이 허가 없이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자 장학금대출재단 야당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부당한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쳤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사건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강력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전북대학교 국가장학금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치중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다음에 8월 말까지 캄보디아에서 이 모든 일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현대케피탈자동차할부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올해 투입된 4000억 이상의 ODA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 출범 4개월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정책은 마치 마약과 같았다. 잠시 고통을 멈춘 다음에 끝없이 오르고 또 올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비밀 회동하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을 틀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다 정회가 선포됐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내란'이란 단어를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관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다.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성 위원장의 발언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란 오명을 계속 쓰고 해산이 답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욕설이 오갔고, 성 위원장이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고 맞받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투자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세협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 '엉터리 통상 외교'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수원·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똥을 싸고 있다' 등 저속한 언사를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