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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고향납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2025년 3월31일 고향납세 기부금은 1조2727억엔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1175억엔)에 이은 2년째 1조엔대 실적이다. 기부 건수는 5879만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의 모델이 되는 제도로,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메우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2008년 도입됐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낸 후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모금한 기부금을 지방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뼈대다.
고향납세는 nh금리조정형적격대출 시행 첫해 실적이 81억4000만엔 그치면서 고전하는 듯했지만, 2023년 처음으로 1조엔을 넘어서며 15년 만에 120배 넘게 성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본의 전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모금액이 늘었다.
이런 성공 배경으론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첫손에 꼽힌다. 일본의 경우 기 신한은행 대출금리 부 한도가 없고 대부분 지자체가 2000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특례를 제공한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기부를 장려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액은 15% 세액공제한다.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에 고향기부제 성공을 위해 전액 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회사설립일
일본의 사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크라우드 펀딩형’ 기부 건수다. 크라우드 펀딩형은 일종의 지정기부로,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다루는 로컬기업을 지정하면 기부자가 곧바로 기업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정기부 프로젝트 총 1685개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형은 451개(26.8%)로, 전년(365개)보다 늘었다. 일본 채무불이행 삭제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형에 교부금을 매칭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상헌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크라우드 펀딩형은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향기부금 모금액은 348억8000만원, 기 청약 2순위조건 부 건수는 27만9000건이다. 2023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내년부터 세액공제 특례를 강화할 계획이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낸 기부금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