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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 이상 거주할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모가 5년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활용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활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해당 제도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으로 공제금액은 2527억원에 달했다. 2020년 258건(740억원)에 견줘 건매드나인증권연구소
수는 2.4배, 금액은 3.4배 불어난 규모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사망자)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손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동거주택 공제는 배우자공제(5억원)나 일괄공제(5억원)보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확대되면서 해당 제도까지 활용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오션파라다이스 다운
로 보인다.
실제 10억 이하 자산 규모의 공제 건수가 지난 5년간 44건에서 71건으로 1.6배 늘어난 반면, 10억~20억원 구간은 2.4배, 20억~30억원 구간은 3.3배 확대됐다. 공제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각각 10억 이하 자산은 2배(69억→141억원), 10억원~20억원 3.2배(374억→1209억원), 20억원~30억원 ELW강의
4.2배(155억→657억원)씩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안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이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조정하면, 실제 상속인릴게임먹튀검증 방법
과 오랜 기간 동거한 가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방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친 최소 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올리는 방식인데, 이는 주택가액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등 모든 상속재산에 일괄 적용된다. 상속세제가 누진세로 설계돼 있어 이 방안은 고액 자산가의알라딘사이트
세부담만 낮추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배우자 및 일괄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35억원일 경우, 현재 상속세는 12억9천만원(세율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안대로 공제 규모를 18억원까지 확대하면, 과세표준은 27억원으로 낮아지고 상속세도 9억2천만원(세율 40%-누진공제 1억6천억원)까지 줄어든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이 아닌 전체 자산계층이 감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공제 제도 개선이 더 적합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