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관련 법률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견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 신분증 사본 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증인 출석을 함께 요구받은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도 ‘법관으로서의 합의 과정상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근거로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제출했다.
오는 14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심 전 총장은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상중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의 당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본인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공판기일 출석과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대법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 여권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의 증 리드코프 모델 인 출석도 사실상 불발됐다. 배 전 회장은 앞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 전 회장은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부득이 귀국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하지 못하고 해외 체류 중인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며, 이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우진 이형민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