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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진=세이코리아]


벼랑끝에 몰려 결국 '파산'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주위에선 "어쩌다 저 지경이…"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같은 말이 비과세급여 나왔다.
올해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4년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청인의 57.7%가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자다. 대다수가 법정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 5208원) 이하의 수준이다.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2023년 가장 큰 파산원인은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근 햇살론 신청 로소득 감소가 47.66%,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4.17%였다. 그나마 50%를 훌쩍 상회하는 2021년도에서 개선된 게 이 정도다. 개인파산자들이 오롯이 그들만의 잘못으로 '그 지경'까지 내몰렸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나.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극중 인물보다 더 가혹한 삶을 견뎌내는 종합통장예치금 실제 당사자들의 이야기다. 왕 변호사가 만난 사람 2400여명 중에는 연예인이나 의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자, 공무원 등 우리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이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도서출판 세이코리아) [사진=세이코리아]

통장사본
왕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 대부분을 그들과 부둥켜 안고 살았다. 그런만큼 사람 냄새가 풀풀 난다. 왕 변호사는 책에서 "법과 숫자에 가려진 가지각색의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파산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그들이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도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입육 책 이름도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이다.
책에서는 남성 중심의 법조계를 상대로 싸워냈던 왕 변호사의 투쟁의 역사도 담겼다. 그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2000년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를 모두 모아도 100명이 조금 넘었을 정도였다. '파산' 영역은 더 심했다. 왕 변호사는 "나는 지방인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데다 지방대를 졸업해 비주류 조건을 겹겹이 두른, 이른바 '3중 비주류'였다. 그렇지만 '항상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삶의 신념으로 불리한 조건을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
왕 변호사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그에게서 진실과 진심 그리고 '따스한 힘'이 있다고 했다.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은 "어려움을 겪었거나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삶에 두 번째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추천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을 왕미양 변호사는 꿋꿋하게 증명해왔다. 이 책은 그 오랜 실천의 기록으로, 우리 주변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왕 변호사는 18일 저녁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프로필
△1968년 전북 정읍 출생 △전북대 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업연수원 29기) △성남여성의전화 전문위원 △경원사회복지회 전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변호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특별수사모니터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종로구청여성위원회 위원 △한국수양부모협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자문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총무이사 △(現)제13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