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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은 서울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일반사업자대출 허가 대상은 유상 거래만이다. 교환·증여와 같은 무상 거래, 경매·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