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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공개가 늦어지는 데 비판이 잇따르자 인천시교육청이 이달 중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교사의 사망 원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조사 청구인 이자 높은 적금 인) 유가족 등에게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유가족과 조사위원 확인을 거쳐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에는 고인의 개인정보도 담겨, 일반에는 요약본만 공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대전무지개론 한 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다. 또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7월 말까지, 전체 보고서는 8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 5명, 유족 추천 위원 2명, 교육청 추천 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유 조정관은 “직무 관계자 징계는 감사원 대출받아 감사 결과를 받아 봐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는 인천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을 놓고 시교육청 측은 한국일보와 컴퓨터학원 강사 의 통화에서 “보고서에 직무와 관련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행위나 인과관계는 담겨 있지 않아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직무 배제나 징계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측은 이달 중순 감사원에 이 사건의 공익 감사 청구를 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공무원 인정도 청구했다 부산 박근혜 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실시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4년 차 특수교사였던 A씨는 중증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하고,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