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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접경 지역 훈련 축소 등 가시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11월 이 합의가 “이미 사문화”됐다며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의 대북 억지력만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19 군사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일체 주택담보대출시 필요서류 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며 체결됐다.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는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동·서해 해상에도 훈련 중지 구역을 설정했다. 해안포와 함포에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항공기·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었고, 비무장지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 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들을 철수하기로 했다.



그래픽=송윤혜


하지만 북한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격, 포사격, 해안 포문 개 개인회생자대출상품 방 등 3600여 건의 도발을 하며 이 합의를 무력화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MDL 이남 우리 영공을 침투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휘젓고 다니자 “이 합의를 한국만 지켜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정부는 합의 내용 중 비행 금지 구역 부분을 효력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아파트 매매 서류 군은 이를 빌미로 같은 달 23일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 도발과 GPS 교란 공격 등을 계속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9·19 군사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GP 복원 등에 나섰다.
우리 군이 선제적 합의 복원에 나서면, 우선 MDL 5㎞ 내 포병 실 기초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상 완충 수역이 다시 적용되면 백령도·연평도 인근 해상 사격 훈련은 중단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 포병 부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원정 사격 훈련을 하는데 매년 20억원쯤을 썼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라 불능화한 최전방 GP 11곳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5억원을 들여 복원했다. 합의를 복원하면 GP에서 병력과 장비를 다시 철수하거나 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명(앞줄 왼쪽에서 셋째)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현재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재설정될 수 있다. 전투기·정찰기·무인기(UAV)의 저고도 정찰, 공대지 유도 무기 실사격 등이 금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방부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대북 감시·정찰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 조건 중 하나가 우리 군의 자체 감시·정찰 능력 확보인데 스스로 손발을 묶은 다음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모순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정은은 지난 14일 조국 해방 80년 경축 대회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 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 관계”라고 했을 뿐, 한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광복절 계기에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의장 등이 방북해 참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14일 공개된 담화에서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