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함야마토2199 ω 강원랜드 슬롯머신 하는법 ω┧ 64.rtt469.top ㎁▲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표 전차 'K2'에 탑재되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뺴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이수정 판사)은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C장비업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미즈사랑 주부300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 및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체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무직자즉시대출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며, "그런데도 둘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 오염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장치다.
A씨 등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며 K1 전차 개량사업(K 인터넷재무계산기 1E1)에 입찰할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연구의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사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