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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복귀를 돕는 예산이 8년 새 약 60% 삭감됐다. 사업을 담당하는 외교부 내부 팀은 지난해 폐지됐고 공무원 3명만이 전담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국내이송지원 해외협력사업·북한 문제, 탈북민 관련 대북정책협의 및 국내외 공조 강화 사업’은 2017년 예산이 약 419억원이었지만 월변대출 와이머니 올해 160억원 규모로 60%가량 삭감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국내이송지원 해외협력사업’(약 368억원)은 2021년에 약 186억원으로 50%가량 삭감됐다. 사업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다. 또 ‘북한 문제, 탈북민 관련 대북정책협의 및 국내외 공조 강화 사업’은 2021년 13억6000만원이었 퇴직연금 으나 2022년 이후 아예 사라졌다. 특히 해당 사업들을 전담하던 외교부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은 지난해 직제 개편으로 폐지됐다.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은 해외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 이송을 담당했다. 관련 부서는 2013년 8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에 설치됐다. 당초 정식 직제가 아닌 임시 조직으로 분류돼 존속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현재 외교부 중고차대출 한반도미래정책과 소속 공무원 2명과 통일부 파견 공무원 1명만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은 지난해부터 기능 강화 등 확대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이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 공동담보 경매 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해당한다”며 “조직과 예산 축소로 인해 구조 요청이나 강제북송 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인권규범상 보호의무 위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필요성은 2023년부터 강조된 바 있다.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 북한이탈주민 50 개인신용등급조회평가 0명 이상을 강제북송했다. 지난해엔 약 60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통일부가 해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가 차원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정착지원금 등 일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통일부 담당 소관이 아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외 출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1242명으로 북한 출생 학생 수(411명)의 약 3배에 달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외에선 외교부 조직과 예산이 축소돼 관리가 사실상 중단됐고 국내에선 통일부가 기초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중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두 부처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해외북한이탈주민 컨트롤타워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해외 단계부터 국내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 관리와 지원 조직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