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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심사관들이 영주권, 취업 허가 및 각종 비자 신청 등을 심사할 때 신청자가 ‘반미 또는 테러 조직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는 증거’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이민 당국이 ‘반미 이념’이나 ‘반미 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시민권, 취업 허가,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연말정산 비과세 매슈 트래저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은 이 나라를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번 지짐 주택전세자금대출 은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은 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 단체 가입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활동을 ‘반미 성향’으로 분류할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이민 협의회의 수석 연구원인 에런 라이클린-멜닉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표현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미라는 용어는 정의가 불분명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다”며 “어떤 이는 반미라고 보는 행위가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친미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USCIS가 이민자의 SNS를 심사해 ‘반유대주의적 발언 한국주택공사전자조달 ’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학생비자 신청자까지 포함해 상당수 이민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USCIS 지난 15일 별도의 지침을 통해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신청자는 지역사회 기여, 성실한 직업 생활, 교육 수준, 납세 성실성 등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입 돈육 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이민 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의 성향까지 걸러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행정부는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겨냥해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소된 유학생 비자만 6000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00~300명은 하마스 지원 등 ‘테러 지원’ 혐의로 비자가 취소됐다.
전체적으로 올해 취소된 비자는 4만 건에 달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1만6000 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