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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도입으로 신규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은행의 신규대출로 분류되는 '대출 갈아타기'도 사실상 막힌 것입니다.

오늘(23일)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갈아타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5천639명으로, 6월(1만 448명) 대비 46.0%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1만 1236명)과 5 직장인 적금 추천 월(9천948명)에도 1만명 전후의 차주가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이자절감 효과를 봤지만, 이용객 추세가 꺾인 것입니다.

신용대출의 이동 규모도 지난 6월(2천690억원)보다 57.2% 줄어든 1천15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환대출 액수 역시 지난 4월(2천771억원)과 5월(2천532억원)에는 2천50 예금과 적금 0억원이 넘는 규모로 대출이 이동했는데, 7월 들어 급감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대출 규제로 연소득 내에서만 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타행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환하고자 하는 신용대출과 기존에 받은 다른 신용대출과 합산한 액수가 연소득을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 넘을 경우, 6월 28일부터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가령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3천만원과 은행 신용대출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고자 해도, 기존 신용한도 대출 3천만원과 합산하면 연소득(5천만원)을 초과하기 공무원주5일제 때문에 기존 대출 중 1천만원은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이용 차주·액수도 7월 들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7월 한달간 1천374명의 차주가 주 은행 적금 이율 담대 대환대출을 이용했는데, 이는 전달(2천554명) 대비 46.2% 감소했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1천968명, 2천8명이 이용했는데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액수는 2천993억원으로 6월(5천908억원)보다 49.3% 감소했으며, 4월(4천144억원) 및 5월(4천394억원)과 비교해봐도 크게 줄었습니다.
주담대 대환대출 감소도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주담대 타행대환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분류되는데, 6·27대출규제로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즉, 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문제는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불과해 대출총량은 사실상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6·27 대출규제로 대환대출 길이 좁아지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기간을 기다렸던 차주가 불측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이 결국 은행 간 신규 대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와 상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환대출 활성화’를 10대 공약에 담았고, 취임 후에도 서민 부담 완화를 내세워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집 갈무리]
이 같이 대출 갈아타기 실적 급감을 야기한 6·27 대출 규제를 두고, '금리부담 경감'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소비자 내지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 부분은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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