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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가 다시 맞부딪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된 건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영장심사 시간을 통상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을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기름을 부은 계기는 지난 자영업자대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5월 1일)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농협 대학생 대출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이례적 속전속결,
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대선 개입'이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학자금대출카드연체 서 '내란 전담재판부'도 추진했습니다.
사법부는 자신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드러냈고, 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까지 압박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우리 국 기업미소금융재단 민은)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개최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고,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휴전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가능액
여당은 그동안 관례와 다르게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인데, 내란 사건과 이 대통령 재판 등 첨예한 쟁점이 차고도 넘칩니다.
다음 달엔 사법개혁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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