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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휴대폰연체자 을 받았다”며 “박 전 의원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범행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전 의원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박 전 우리은행 적금 이자 의원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박 전 생존경제학 의원은 이후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이너스통장 서류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혔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 3월 한 차례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으며, 이후 지난 7월 다시 보석을 청 부평부동산중개업소 구해 법원이 인용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이날도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했으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 박 전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그를 제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