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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업신여기고 마을 공동체를 무너뜨린 이들의 광기를 막는데 같이 해주시길 비옵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만경강·동진강 물의 신과, 생명을 키우는 바다의 신, 생명을 품은 갯벌의 신, 땅의 숨통을 여는 게의 신”에게였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걸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국제공항 국민미소금융재단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오 단장과, 지난 30여일간 전북 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264㎞를 걸어온 300명의 ‘새, 사람 행진단’, 그리고 공항 건설을 막으려 4년간 투쟁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에 함께한 이들은 환호했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만은 지켜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도 함께 기뻐했다.
10여년 워크아웃제도란 전 군산 옥서면 남수라마을 앞 갯벌에 ‘수라’(秀羅·비단에 놓은 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난 20년간 새만금과 수라갯벌을 조사·기록해온 오 단장에게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11~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는 “과거 개발 논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시대적 정서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데이터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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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갯벌의 도요새 무리. 좀도요와 민물도요가 수라갯벌 상공을 날고 있다. 오동필 제공





지난 12일 수라갯벌을 찾은 황새들의 모습. 오 단장은 “새만금신공항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건설 계획 취소 판결로, 황새들도 평화를 찾았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오동필 제공


그가 1심 승소를 “환경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 본 이유는,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이 과거 2006년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과 달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쌍용차회생절차 행정계획 수립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그 사유로 피고인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입지선정·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 평가했단 점을 들었다. 오 단장도 재판의 핵심 쟁점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축소·왜곡’으로 꼽았다. 재판 과정에서 공동행동 쪽은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국제 기준(공항 반경 13㎞)에 못 미치게 적용(반경 5㎞)한 점을 찾아낸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신공항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오 단장은 “재판부의 생태적 견해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짚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를 외치며 행진한 ‘새, 사람 행진’ 등 시민직접행동이 여론과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 모두 새만금에서 생태계, 수산업, 지역공동체가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면서 “마주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이런 결과들을 지켜본 뒤 나온 판결이라 더 뜻깊다”고 했다.
이 판결로, 새만금을 둘러싼 ‘개발 일변도’ 패러다임에 균열이 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알이(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해수유통 확대 및 조력발전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4일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에 조력발전기 14기를 건설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큐 영화 ‘수라’(2023년)에는 수라갯벌에 사는 흰발농게,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 생물의 모습과 오동필 단장의 활동이 주요하게 담겨있다. ‘수라’의 한 장면. 스튜디오 두마 제공


이에 대해 오 단장은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암으로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피부병 치료를 하겠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근본적 문제란 바로 새만금 방조제 내 수질 문제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새만금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 결과 수질 악화 원인은 수중산소(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해양생물 폐사였다. 방조제가 들어서 해수 유통이 제한된 새만금호의 물이 염분에 따라 여러 층으로 나뉘자 산소가 부족해진 저층 해양생물이 죽어 나간 것이다. 오 단장은 “새만금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서울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역을 이렇게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옳은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루 2번 방조제 수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오 단장은 “행정당국이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외부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하려 상시 수문 개방을 안 하고 있다”면서 “30년 전 농어촌공사가 갯벌 매립을 위해 설정해 놓은 관리수위를 기후위기·생태파괴 시대에도 별다른 고려 없이 고수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력발전이 수질 개선에 조금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예산 수조원을 절약하는 방법이 바로 상시 수문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내려진 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 사람행진단 단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xogud555@hani.co.kr


마지막으로, 오 단장은 이번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판결이 “수라갯벌뿐 아니라 새만금 전체를 생태적 관점에서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라갯벌 뿐 아니라 해창갯벌·거전갯벌도 철새도래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면서 “지난 20~30년간 정치·개발 논리로 ‘우려먹은’ 새만금 정책의 방향을 생태복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새만금에 단 하루를 머문 적이 없다. 22조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에 며칠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꼭 며칠이라도 새만금에 머물러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판결에 상고할 뜻을 밝혔고,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국토부 앞에서 ‘항소하지 마'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판결 수용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