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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72조839억원)보다 4조3587억원 늘었다.



사진=뉴시스



이 중 사업비는 6조666 주택담보대출계산기 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조6362억원) 대비 2조303억원 늘어 증가율 43.8%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자치 발전 및 균형 성장 2조5921억원 △국민 안전 2조5197억원 △AI 민주 정부 및 정보화 8649억원 △사회 통합 등 6898억원이다.

자치 발전 및 균형 성장 사업비 증가폭이 1조1621억원으로 가장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큰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새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으로 같다. 다만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평가·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1조488억원, 별내지구쌍용예가분양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 대책비’ 1조100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1746억원, 6500억원 증액됐다. 경찰청과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억원 규모로 만드는 ‘국민안전산업펀드’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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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각종 사업도 눈에 띈다.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재난 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에 3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민간 햇살론전환대출한도 AI 에이전트(비서)와 혜택 알리미 등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AI가 보고서 등 초안을 작성해 주고 편집까지 지원하는 ‘AI 행정 업무 적용’에 187억원, ‘재난 안전 AI 관제 체계 및 데이터 구축’엔 124억원을 들인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8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같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4302억원이다.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