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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 관련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등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낼 거라는 입장이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시장 등록금대출제한대학 부양을 위해 상법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제자리 맴도는 코스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대선의 핵심 공 차량유지비지급 약으로 내걸 예정이다.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며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법개정안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양당이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는 핵심 원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답보 인천소상공인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금 유치 등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16년 마지막 2026.46을 기록하며 2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25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약 20% 지수가 상승한 건데 코스피보다 덩치가 큰 나스닥의 경우 2016년 5383.12에서 최근에는 1만 기능별규율체제 7446까지 약 3배 정도 뛰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는 일본 닛케이 지수도 2016년 1만9114로 마감한 이후 약 지난해에는 4만에 가까운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후 소폭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왔다. 
상법 vs 자본시장법, 뭐가 다른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상장사 대부분이 육아휴직 퇴직금 '대주주' 혹은 '오너' 중심의 배당정책 등을 펼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게 이같은 상황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필수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가 더욱 수월해지고, 투자자 입장에선 더 많은 투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방향이 다르다. 
상법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대상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무분별한 합병·분할을 국내 기업들이 평가 절하된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이를 더욱 촘촘하게 살피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공시의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사'만 대상이 된다. 
무게추는 어디로
재계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상법 개정보다 더 나은 수로 본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대주주의 기업 장악력이 악화하고 소극적인 경영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데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가 아닌 '주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경우 이사회가 다양한 주주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정작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방안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손해를 보는 경우 '주주'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남발해 제대로 된 경영을 펼칠 수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상법이 개정될 경우 약 100만개의 법인이 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장사는 물론 중소기업 등도 제대로 된 경영을 펼치기 어려워 기업 경영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경쟁력을 잃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거란 주장도 있다. 사실상 '대주주'만 중심이 되는 경영이 그대로 유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역부족이란 논리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효과가 미미하면 오히려 재계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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