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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화면  장애인활동지원 어플 오류


ⓒ 조현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일상적인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생활과 직결되는 회전초밥 활동지원 바우처 결제가 중단된 것이 가장 큰 불편사항이다.

27일 아침, 활동지원사가 평소처럼 단말기에 태그를 했지만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다른 안내도 없어 여러 번 시도하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중개기관에서는 뒤늦게 "복구 후 소급 결제 처리"라는 안내를 했지만, 많은 센터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금리비교사이트 뱅크하우스 혼란 속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생활 곳곳에 드러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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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긴급 복구 중인 공지사항 화면


ⓒ 우정사업본부




피해는 단순한 결제 중단에 그치지 않았다. 구로에 사는 한 시각장애인은 "주민등 기준금리 인하 대출이자 록 등·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이 안 된다"며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했다. 용인에 사는 지인 역시 기초수급자로서 전산 시스템 장애로 수급비를 조회하거나 이체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는 "당장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쓸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급히 지인에게 빌리자니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병원비를 미룰 수 없어 막막했다고 한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에게는 작은 전산 장애조차 생계와 건강을 위협하는 절실한 문제가 된다.

기자 역시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급 문제로 영등포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다산콜을 통해 연결된 담당자는 "기관이 구청에 수기로 요청하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사전에 문자나 전화로 안내 되었다면, 장애인들이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화재로 인한 불편이 아니라, 안내와 대응의 부재가 더 큰 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장애인 당사자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건, 활동지원 중개기관들의 구조적 문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근무가 없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결제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야 할 때, 대체 인력을 연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결국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한다.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일상은 작은 차질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렇기에 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화재 사태는 중개기관과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는지 드러낸 계기다.
특히 문제는 공휴일·주말 등 비근무 시간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은 달력에 맞춰 멈추지 않기에 갑작스런 병원 이송이 필요하거나 활동지원사를 급히 불러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연결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자립센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이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현실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공백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 공백은 곧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당국은 비상 인력 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책임져야 할 곳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장애인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꼭 필요한 순간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더 이상 '안일한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관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무 외 시간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