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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겨냥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29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남해군 하나만 돼도 702억 원이고, 그중 430억 원이 지방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비 10%이지만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 또 빚을 내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거덜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에 이세영
지방비로 60%를 부담하라는 것은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을 모르는 것"이라며 "농어업인 수당(내년 전체 1100억 원, 도비 440억 원)에는 국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실을 알고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14조 원 예산 가운데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5%도 안 되는데 이럴 거면 바다이야기모바일
경남도 예산을 전부 가져가서 국가가 하면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도 있으니 다른 시도와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추진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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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지사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앞으로 대통령이 주KODEX은선물(H) 주식
재하는 국무회의처럼 현안마다 물어보고 답을 듣겠다"며 "준비를 성실히 해달라"고 실국본부장에게 당부했다.
경남도는 10월 말 국정감사,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도가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인데 도정 신뢰를 추락시키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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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전국 행정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절차와 대응 방안을 실국별로 점검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혁신 3대 전략'(△방한관광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산업기반 혁신)과 관련해 경남도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이밖에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후속과제 신속한 이행 △청년 관련 행사 통합과 시책 종합진단 △10월 가을 축제 인파 안전사고 대책 추진 △마이스 산업(회의·인센티브 관광·컨벤션·전시회)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개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선거법 준수 △산업단지 노동자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논의 등을 당부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