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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70%가 고령자인 가운데, 고독사 위험군이 1만5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중 고독사 위험군은 1만5899명이다. 이 중 고위험군이 1211명이며, 부산에만 1196명이 몰려 있다. 중위험군은 3049명, 의심군은 1만1639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위험군은 1인 가구인 보훈대상자 가운데 경제 상황, 장애 여부, 연령 등을 종합해 분류한다. 하지만 개인별 구체 상황을 파악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부족으로 실태 보증금 반환확약서 조사와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행법 제약에 집계도 어려워…“분류·지원 체계 개선”



국가유공자 묘역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꽂혀 있다. (출처=뉴스1)



기업은행인터넷뱅킹 현행법상 고독사 현황 자료는 형사사법상 정보에 해당해 집계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입조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특성 반영 세부조사 항목 마련 ▲사회적 연계망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또 현재 3단계인 위험군 분류 체 1300만원대출 계를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참전유공자 수당, 평균 68만 원…의료비 감안 시 ‘역부족’





챗GPT로 구성한 이미 대전개인돈 지



현재 65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45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별 참전 수당 평균 23만6000원을 합쳐도 총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43만 형용사 520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참전유공자 중 2만8000여 명은 90세 이상 고령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상황이다.
지자체별 참전 수당 격차도 심하다. 올해 2월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별 최소 지급액은 3만 원,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16배 이상 차이가 난다.
■ 美 ‘용사는 홀로 죽지 않는다’…자원봉사자 병상 지켜



9년간 “용사는 홀로 죽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참전용사 프랭크 슈테펠. (출처=미국 제대군인부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보훈대상자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입조처는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용사는 홀로 죽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었다. 이 제도는 퇴역 군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병상에 파견해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 프로그램이다.
봉사자들은 가족이 없거나 곁을 지키기 어려운 참전용사 옆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다.
9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트남 참전용사 프랭크 슈테펠은 “참전용사로서 군인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라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