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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주요 R&D(연구·개발) 예산 최종안이 빠르면 이번 주 확정된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2026년 국가 주요 R&D 예산안이 이번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며 과학기술 관련 R&D는 주요 R&D로 분류돼 대통령이 의장인 과기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는다.
다수 과학기술계 관계자 현금서비스 할부 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예산 삭감 사태 이전인 2023년 주요 R&D 예산(총 24조7000억원) 수준의 '원상 복구'를 훨씬 뛰어넘는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지난 6월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한 26조1000억원 규모의 잠정안보다 약 4조~5조원 증액한 규모다. 대거 예산 삭감이 진행된 2024년 정부 주요 R&D 예산은 나에게당신은 21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주요 R&D 예산은 24조9000억원(추경 포함)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도출한 만큼 이같은 내용이 내년도 R&D 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앞서 △차세대 AI(인공지능)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 △AI 인재 확보 △재생 주요기관 에너지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 체계적 양성·유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내년도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AI 컴퓨팅 자원 공급 △ AI 연구거점 확대 및 석학 유치 △공공분야 AI 전환 △피지컬 AI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채무조정신청 기초연구지원사업과 인재 양성 지원 사업도 증액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기초·원천연구의 경우 이른바 '풀뿌리형 과제'로 불리던 생애첫연구 등 경력 초기의 신진연구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원상 복구하고 개인 연구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만 5000개 이상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휴대폰 중고매입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박사후연구원 후속 연구 지원 사업'과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트랙 사업' 등을 신설·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부처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확대하되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정부 주요 R&D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는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국가 R&D 예산안을 만든다. 최종 예산안은 9월 국회 심의를 받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