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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증권·금융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범죄 피해 회복과 관련해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서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우선 기존 증권·금융범죄에 더해, 저축은행카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회계정보 위·변조/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이 증권범죄 법정형을 올리고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에 설정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권고 형량 주휴수당 공휴일 범위 등이 수정된 바 없었다"며 "그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가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으로 받아들여졌던 공탁을 모든 양형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나 대리인의 의견, 피해의 성질 및 규모 등을 신중히 조사한 결과 공탁이 피해 회복에 실제적 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감경 인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탁 포함'이란 문구로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양형위원회에서 개별 범죄군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했으나,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 채권 브로커 혔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조항을 정비한다.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봐선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양형위는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설정할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 농협충북유통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