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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칩 생산량과 수입량이 ‘1 대 1’로 일치하기를 원한다”며 “미국 생산과 수입량의 1 대 1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품목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품목관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 생산량’과 같은 수준의 수입 반도체에만 관세를 면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만 제해 준다는 것이 미국 관료들이 생각하는 정책 틀이란 의미다.
WSJ는 “미국 고위 관료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에서 불과 80마일(약 130㎞) 떨어진 대만에 구축된 것을 우려한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려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목표”라고 보도했다.
현재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량도 만20세이하 관세 면제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100만 개의 칩을 생산하기로 약속하고 투자를 시작한다면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도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기업이 새 제도에 적응하고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초기 단계에는 품목관세 완화 또는 유예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장학금대출재단 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과 관세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조만간 나올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칩의 생산지를 추적하고 국가별 생산 물량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별내선 연장 않아서다.
관세 정책으로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 스마트폰, PC 등을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하는 애플, 델테크놀로지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원칙적으로 반도체가 장착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낸다.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과 TSMC, 중고차매도 삼성전자 등 현지에 수백억달러 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지렛대 삼아 고객사 대상 납품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SK하이닉스, 일본 키옥시아 등 미국 투자 규모가 작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등 고객사로부터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