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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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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규용남 작성일25-09-26 22:09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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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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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1. SBS 8뉴스 : 반찬과 국 없이 콩나물밥만 담긴 식판.] [2021.6.1. SBS 8뉴스 : 밥 한 덩이와 멸치볶음, 생선튀김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군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욱/당시 국방장관 (2021년) :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급식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민간 업체에 일부 위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입 5년째를 맞아 급식의 질은 과연 개선됐을까. 지난해 기준 민간 업체에 급식 운영을 위탁한 부대는 25곳입니다. 전체 25개 부대의 지난해 12월, 한 달 치 식자재 납품 일지를 입수해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수입산 김치류를 군 장병에 먹게 한 부대가 절반이 넘는 13곳으로 학자금 중도상환 드러났습니다. 양파, 마늘 등 다른 농산물도 수입산인 경우를 모든 부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값이 싸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민간 위탁 사업 전까지는 국내산을 납품받아왔던 부대들입니다. [예비역 급양대장 : (과거) 국내산 식자재를 100% 조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 (최근) 민간 위탁 급식 업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신용조회업 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가의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 급식 방침'엔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고하지만, 위탁 업체의 수입산 사용을 제재할 강제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박유경/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교수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군의 체력과 사기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 이제 그런 여러 면에서 좀 중요한 중고차판매방법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위탁 업체는 원산지와 물품 수량을 속여 납품하다 최근 해군에 적발됐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납품 수량을 부풀린 게 150건, 원산지를 조작한 게 126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SBS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해군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대식/국회 국민주택기금 국방위 간사(국민의힘) : 군 급식을 개선한다면서 민간 위탁 (사업을) 도입하고 단가까지 올렸는데, 정작 중국산 김치와 수입 농산물이 (군 장병)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 업체까지 적발된 만큼 전수 조사와 함께 군 급식을 통합 관리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 일각에선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처럼, 군 급식도 웰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박찬범,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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