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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아니라고 물로 그자동차 대체 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순정부품(정품·OEM)이 아닌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대체부품 품질 불신, 중국산 저가 제품 우려, 중고차 가격 하락 영향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8월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보험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환·수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리할 경우 대체부품을 포함토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적용한다.
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만 인정된다. 해당 약관이 적용되면 보험을 통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을 대체할 대체부품이 존재하면 정품보다 30~40% 저렴한 대체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차주가 정품 사용을 원하면 추가비용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직접 부담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인하를 강조한다. 정부가 인증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낮출 수 있고 수리비가 낮아지면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대체부품과 정품의 품질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수리에 많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쓰이는 외장 부품(범퍼·펜더)을 대상으로 충돌 시험을 실시해보니 대체부품도 정품과 같이 안전성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정부 설명에도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한다. 정부 인증에도 대체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대중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안전 우려가 가시질 않는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자동차 부품시장 농협 공인인증센터 을 장악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 자동차를 수리할 때는 정품이 보험 보상의 기준이 됐지만 앞으로는 대체부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주가 차액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에게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반발요인이다.
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대체부품은 중국산 저가 부품이 아니라 국내 제조사의 OEM 생산 대출상담사 사기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된 국산 부품"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차용 부품 역시 미국 이나 유럽경제위원회 강제인증을 받은 부품이기 때문에 안전 우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차주가 직접 요청하거나 신차·주요부품에 대해서는 OEM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대체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번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1억원짜리 차를 샀다가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정품이 1000만원이고 대체부품이 300만원이면 상대방은 300만원짜리 부품으로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주는 7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하락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논란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떤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등을 거쳤는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며 "보험료 인하 등을 내세울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수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