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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당국이 협의를 열고 한국인 숙련 기술자가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가 있으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 전기세 국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했는데, 상당수는 B-1 비자나 ESTA를 소지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미 측은 한국 등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한국 기 상여금 600% 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 측이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자료를 조만간 공지하기로 했다.
기업 관계자는 “ESTA나 B-1으로 입국이 거절돼 공항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 외환카드 는데, 이번 발표를 향후 입국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업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韓전용 전문직 비자가 근본 해법”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고, 현대차는 디스이즈뉴욕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 4일(현지 시각) 한국인 317명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했다. 당시 170명이 ESTA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B-1이나 B-2(단기 관광)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다.
B-1 비자나 ESTA 소지자는 지원동기및특이사항 미국 내 취업, 노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미 이민법과 국무부 매뉴얼 등에선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 회사가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수행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교육, 감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STA 역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L-1(주재원), H-1B(전문직) 비자는 발급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최대 체류 기간이 6개월인 B-1 비자를 이용했고, 그마저도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ESTA를 이용해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B-1 비자나 ESTA의 활동 범위를 분명히 재확인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많다. ‘장비 설치·점검·보수’를 미 이민 당국 실무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B-1 비자나 ESTA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 세부 사항은 한·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나 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는 미 당국의 해석 영역인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측은 워킹그룹 회의에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미 측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E-4)를 신설해 달라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 왔다. 미국은 호주 등 일부 국가에 비슷한 형식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미 의회에서 E-4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한국은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 미 측에선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한국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