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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30만명에 가까운 GA 소속 설계사에게 단체 교섭권이 정식으로 부여될 경우, GA사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 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GA협회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경총에 전달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에 있다. GA협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이슈 사항과 GA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내부적으 바젤3 로 정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GA사 수익 감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총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에는 GA업계에 대한 노란봉투법 적용 유예 등의 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근로 계약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특수고용 근로자도 계약을 맺은 회사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된다. 현재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는 있지만, 교섭권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있다.
GA 설계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 근로자로 서브프라임동영상 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에는 GA 설계사도 노조를 결성해, GA사에 단체 교섭을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GA 설계사 노조가 회사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결렬될 시 파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GA사에 수익 감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험설계사 씨티캐피탈주상호 (65만1256명)에서 GA사에 소속된 설계사 수(약 28만8446명)의 비율은 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18만4468명)보다 10만명 이상 많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여성창업자금대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GA업계는 수수료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추가적인 수익 감소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를 1~2년 사이에 모두 받는 것은 문제라며 최대 7년까지 수수료를 나눠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는 탓에 고아계약(설계사가 수수료만 받고 퇴사해 관리가 되지 않는 보험) 문제가 불거져서다. 금융 당국은 GA업계와 협의 끝에 4년 분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지만, GA업계는 4년 분급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낮아 소득 감소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GA협회는 노란봉투법 관련 사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현재까지 GA협회에 답신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대응이 무산되면 GA협회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와 손보사 입장에서는 전속 설계사, 텔레마케팅(TM) 등 판매 채널이 다양한 만큼 일부 GA가 파업에 나선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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