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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인 여성·소아 중증 진료를 전문질환군으로 포함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를 개편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나온 정책 조치로, 병원 간 판도 변화는 물론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KDRG 4.6 체계로 전환된다. KDRG는 환자의 진단명, 수술·시술, 연령, 합병증 여부 등을 종합해 환자를 하나의 그룹 취급수수료 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 지표로 쓰인다.
기존 4.4 체계에서는 질환과 시술의 범위가 넓게 묶여 있어, 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더라도 중증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합병증이나 동반질환 반영이 제한적이라 실제로는 고위험 환자임에도 '중등도'로 분류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일반대출금리 따라 일부 병원들은 경증환자 위주로 실적을 쌓으면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4.6 체계는 전문진료질병군 511개, 일반진료질병군 565개, 단순진료질병군 147개 등으로 세분화해 총 1223개 군으로 재편했다. 특히 합병증·중증 합병증 반영을 강화해 '진짜' 중증환자를 더 정확히 분류하도록 했다. 직업군인 계급 소아, 고령, 희귀질환 등 연령·임상 특성도 적극 반영해 필수의료 영역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질병군 중증도 분류 공고'를 별도로 발표해 여성·소아 진료 영역에 보정 조치를 발표했다.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위치전이술 등 7개 가임력 보존 수술을 50세 미만 여성에게 시행할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분류했다.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 기업은행공무원신용대출 자 역시 전문군으로 인정해, 병원들이 기피해온 여성·소아 환자 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4일 간담회에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상급종합병원 평가 체계라는 제도적 틀을 바꾸어 정책적 방향성을 제도에 반영한 첫 사례다. 평가 체계가 달라지면 병원별 중증환자 비율 해운대대신저축은행 이 크게 바뀌고, 이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7~2029년)에 직접 반영된다. 사실상 대형병원의 생존 조건을 다시 짠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중 최상위 단계다. 최소 500병상 이상을 갖추고 필수진료과를 설치한 종합병원 중에서 고난도 진료 역량, 연구·교육 기능 등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또는 7개 이상 진료과목 운영),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뜻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필수의료 지원사업 참여, 환자 의뢰체계 우선권 등 재정적·제도적 혜택을 얻어 병원 위상과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장 A 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타당하다"며 "이번 개편은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지방 대학병원은 역량을 발휘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병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증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원별 환자구성비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기존 평가에 맞춰 운영하던 병원들은 인력·시설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1월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돼 병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