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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통일전선부(통전부) 간판은 없어졌지만 사무실과 인력은 그대로라는 얘기를 제3국인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알려진 바와 달리 대남 조직을 모두 없앤 게 아니라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열어갈 계획인가’라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전부는 1978년 설립된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북한 노동당의 대남 기관으로 남북 경제협력, 대남 심리전 등 대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왔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조직이 대폭 개편됐다. 정 장관은 통전부가 사라졌지만 북한이 일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특별조치법 장관은 북한의 호응과 관계 없이 선제적인 유화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전후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세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강 대 강 대치 속에 남북 관계가 비정상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상화·안정화 조치를 통해 일단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카페창업자금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원은 북한 1년 국내총생산(GDP)의 10배가 넘는다”며 “북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쪽 자체가 위협이라는 그런 북한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제1금융권 대출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랬다면 지금 핵 문제의 지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 핵시설까지 협상 대상으로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노이 회 보험중개 담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실제 철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이)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하면서 접경지 주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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