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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혜주와 올게요.라고 살아있는 어차피 머리는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34(0.91%) 오른 3147.75,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7(1.46%) 오른 784.06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 1일 3.88% 급락했던 코스피가 4일 0.91% 반등했다. 악화된 고용지표 충격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가 1.25%, 대만 자취안지수가 0.24% 하락한 가운데 유독 코스피만 반등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지난 1일의 주가 급락을 ‘과매도’라고 판단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공격적 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린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은 순매수를 보였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합해 116조원 감소했던 신한마이카 신차 시가총액이 이날은 30조원가량 불어났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재료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이다. 증세로 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줄어들면, 기업 시가총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의 시가총액 감소 규모를 거론하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 수시 성적 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4일 주장했다. 그러나 1일 주가 하락을 모두 세제개편안 탓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 올림에 따라 법인세수가 4조6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법인세수 가운데 40%를 상장기업이 낸다고 보면 상장기업의 세후 순이익이 1조8천억원 현대캐피탈 자동차 감소하게 된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순이익의 10배가량이므로, 넉넉하게 잡아 시가총액이 20조원 잠식당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금융·보험사의 1조원 이상 수익(과표구간)에 매기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는 것도 주가에는 짐이 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증가 1조3천억원이 모두 상장사의 부담이라면 증시 시가총액을 13조원 가량 이금융권 잠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가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실망감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고 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지방세 포함 38.5%)로 기대했던 25%보다 크게 높아져, 배당확대의 유인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를 측정하긴 어렵다. 배당소 보험설계사 전망 득 분리과세 도입은 그것이 없던 때에 견줘서는 주식시장에 호재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요건을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도 상장사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12월 매도, 1월 매수 경향을 부추겨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점이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세수 증가 규모를 2천억원대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주가에 즉각 반영된다면, 법인세와 교육세 부담의 증가로 시가총액을 33조원 가량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1일 시가총액 감소규모가 그 5배나 됐던 이유는 미국의 상호관세 확정에 따른 우려가 겹치고, 대선 이후 20%나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한다. 현대차 증권 김재승 분석가는 4일 보고서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 ‘코스피 5000시대’ 달성 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