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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5.5%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년 100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2029년 말에는 국가채무가 1788조9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58.0%까지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저축은행군인대출 이 담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703조3000억원인 재정지출 규모는 2026년 728조원, 2027년 764조4000억원, 2028년 802조6000억원,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증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하게 된다.
5년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의무지출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연평균 6.3%씩 증가해 2029년 말 465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량지출은 연평균 4.6%씩 증가해 5년 뒤 369조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642조4000억원인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4.3% 소득공제통신요금 씩 증가한다. 2026년 674조2000억원, 2027년 705조원, 2028년 733조7000억원, 2029년 771조1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세외수입은 1.9%, 기금수입은 4.2%씩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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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8.6%에서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상승한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합산해 계산한 국민부 농협모기지 담률은 올해 26.1%에서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로 높아진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적자와 나랏빚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5년 111조6000억원(GDP의 4.2%), 2026년 109조원(4.0%), 2027년 115조4000억원(4.1%), 2028년 128조9000억원(4.4%), 2029년 124조9000억원(4.1%)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 기간 중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000억원에서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2029년 말 58.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대신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정비하는 등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전체 재량지출 사업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의 경제정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과 과세 형평,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춰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졌다"며 "소극적 재정 운용이 성장률을 낮춰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다. 여기서 뒤진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예산을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예년보다 많이 하고, 그 여력을 우리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가 성장하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렬 기재부 재정관리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 = 기재부 제공)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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