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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특조위(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개시됐는데, 윤석열 정부 땐 특별법 통과가 목적이었다 보니 내용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예산,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소속 위원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했다. 신한은행 새희망홀씨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정부 인사를 만나 요청 사항을 전하고 답을 들은 ‘최초의 날’이었다. 송해진 위원장은 “지난 정부를 향해 수많은 만남 요청과 질문을 했는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재난 참사 피해 유가족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소수자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어 줄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서울중기청 ”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희생자 159명의 사진이 걸린 별들의집을 찾아 유가족 10여명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 위원들과의 만남을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인정이자원천징수 라고 표현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1년 7개월 만인 2024년 5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 법에 근거한 특조위 조사는 지난 17일 시작됐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여 만이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을 철저히 예금 적금 조사하기 위해선 대통령실 기록이 빠짐없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특별법만으론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및 위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유가족 연체자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출석요구나 대면조사만 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하면 마땅한 처벌조항 등이 없어 좀더 강력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정과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했는데, 오는 7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최근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유가족들이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정책과제 첫머리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였다. 이해식 분과장은 “윤석열 정부는 참사 발생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총체적인 정부 실패로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매듭지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 현장 방문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에선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가 절대 발생해선 안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책무라는 각오와 다짐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위원으로 추가 선임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국정과제를 신속히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