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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되어 들어섰다. 비율은 봐야[박성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 기준금리 전망 륜",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 8000억 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11조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4 sbi저축은행 한지우 조 원 등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소영, 송언석 국회 연설 두고 "국회 수준 높이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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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 원내대표님, 연설문에 틀린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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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0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 원내대표님, 연설문에 틀린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야 야당의 역할이겠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내용이 이렇게 기초 숫자부터 엉터 수입중고차판매 리일 수 있는지, 지적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황당한 숫자를 열거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잘 숙지하시고, 다음부턴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등 세 가지를 모두 상세히 짚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그는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5234억 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언급하신 35조 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가. 저출생 분야 총액 35.8조 원이랑 헷갈리신 듯"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또한 "내년 예산안에 1703억 원 편성되었다. 11조 원은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가"라며 "농어촌 분야 총액 11.5조 원과 헷갈리신 듯"이라고 재차 쏘아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두고도 "내년 예산안에 1조 1500억원 편성되었다"며 "24조 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고, 그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시나"고 지적한 뒤 "국회의 수준을 높입시다. 기초 숫자는 가급적 틀리지 맙시다"라고 힐난했다.

실제 예산안 확인해 보니










▲  실제로 지난 달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의 설명대로였다.


ⓒ 행정안전부




실제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의 설명대로였다.

먼저 아동수당의 경우 이 의원의 설명대로 저출생 반등을 위한 예산이 총 35조 8천억 원이고, 아동수당 지금 확대는 적용 대상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1살 상향하고 지역별 최대 3만 원의 추가 지원하여 2조 4822억 원이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금액과는 14배가량 차이가 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역시 농어촌 분야 예산 총액이 11.5조 원이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는 1703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송 원내대표가 주장한 금액의 1/70배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 2%, 인구감소지역 5% 국비 지원하는 현행 체제에서 내년부터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국비 보조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4조 원을 발행할 때 중앙정부가 쓰는 예산은 1조 15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빚더미 예산을 썼다면서 그 금액을 스무 배나 넘게 부풀려 국민을 오도한 셈이다.








[오마이팩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 8000억 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11조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4조 원 등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