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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22명 새로 임명"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시기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100명에 육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알박기 인사'로 지적되는데, 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소관 기관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2 은행 신용대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를 지적한 뒤부터 올해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한다.
이 중 12·3 내란 발생 이후에만 53명이 임명됐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 88명은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한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제주스위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제공


특히 내란 발생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주무 부처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5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리더연합이어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교육·고용노동부 및 국무조정실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및 법무·보건복지·행정안전부, 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 각 1명씩 순이다.
정일영 의원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있던 대행 체제 상 KB금리조정형적격대출 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며 특히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의원실은 비판했다. 총 70명의 상임감사 중 50명은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만 28명의 상임 감사가 임명돼 감사 기능마저도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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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