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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 협상이 상호 관세 15%로 타결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관세율을 더 낮추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사진=뉴시스)



31일 기자들을 만난 김 실장은 “펀드 규모가 약간 늘어나도 (자동차 관세율이) 12.5%를 받을 수 있다면 ‘연계해보자’는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직장인대출조건 세계가 (자동차 관세) 15%다”라며 “지금은 딜이 완료된 영국이 10%를 한참 전에 적용받았지만, 영국은 (자동차) 수출이 10만 대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물론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자동차 관세율이) 0%인데, (일본의 관세율이 2.5%인 상황에서) 2.5%포인트 차익을 주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줘야 스마트폰개통혜택 하는 게 맞다”며 “지금 FTA 체제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이유로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율 15%가 최적의 결과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EU와 일본과는 또 다른 게, 15% 관세율이 발표된 뒤 미국 디트로이트 등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며 “미국 자동차 회사 노조는 너무 큰 양보를 했다며 ‘와글와글’하고 소득증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는 업계가 기대하는 거의 최상의 숫자”라며 “한국모빌리티자동차협회에서도 환영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와 LNG 등 구매액 1000억달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1500억 달러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소서 펀드는 조선 쪽에 특화된 펀드이고, 2000억달러는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는 한도 개념”이라며 “(이를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는데) 외환보유액은 우리가 축적한 순도 100%의 돈이다. 외형상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LNG 등 구매액 1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1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250억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한 대출금리인하 다”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숫자다”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