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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 사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송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방송법 32조 중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심위가 심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 '공정성'이 삭제된다.
방송법 33조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에서 '공정성 및 공공성'도 '공공성 및 인권 등 민주적 기본가치와 반론권 보장 여부'로 바뀐다.
방송법 33조 2항 10호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은 '보도 논평의 반론권 보장'으로 변경된다. 즉, 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할 수는 없지만 방송 보도 혹은 논평이릴게임골드몽
그 대상의 반론권을 충실히 보장했는지 여부는 방심위가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해당 안이 확정은 아니다. 논의되는 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공정성 심의를 삭제한다는 데까지만 (민주당) 과방위원들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공정성 심의는 없애되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심의 규정이주식ELW
필요하지 않을지 그런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송심의 공정성 조항은 적용 기준이 주관적이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대화 인용보도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나라엠앤디 주식
조작 의혹 등 정부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들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