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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방향이 이르면 100일 이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힘이 실리면서다.
다만 수사기관 신설 등 방법론을 두고 일부 시각차가 있는 데다 검찰 내부 반발도 예상돼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무서류빠른대출 얼개 가능"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당선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윤곽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기숙사 의 '추석 전 개혁 완수' 주장에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추석 명절까지 남은 95일 동안 검찰개혁의 틀을 짜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검찰개혁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개혁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입법권을 가진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리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앞서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저축은행무서류대출 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준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내부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속도전을 예고한 민주당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가속도를 내다 후유증을 남긴 문재인 정 파산상담 부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라고 예상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사권, 중수청이냐 경찰이냐…형사사법 체계 수술 불가피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는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전제로 짜인 형사사법 체계를 손보는 게 불가피하다.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는 게 숙제다. 신설 기관인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수사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수사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수청을 신설 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도 해결해야 한다. 법무·검찰 분리 측면에서 보면 행안부가 타당해 보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인 수사와 기소 역량 유지를 고려하면 법무부 소속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검사가 하는 건 당연한데 수사는 누구한테 맡길 거냐"며 "경찰에 맡기면 감당할 수 있냐, 경찰 비대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논쟁이 있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사퇴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 고위급 간부들의 이탈에 따른 검찰 내부 동요도 달래야 한다.
법무부는 직후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수사 검사들은 대규모 인적 쇄신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