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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전과는 다른 다소 강한 톤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5% 기준 제시에 국방부는 즉각, 우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 일본은 1.8% 수준입니다.
외교부도 입장을 냈는데,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우리가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 우리은행 비과세 다.
외교부가 낸 입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강한 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국방비는 61조 원, 지금도 하루에 1천7백억 원을 쓰는 셈인데, 복지 지출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만큼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더 사 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 신용불량자 조회 국에 의존하던 전투기, 군함 등 고가 무기 체계를 상당수 국산화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거론됐던 조기 경보기와 SM-3미사일 등을 다 사 온다고 해도 9조 원 정돕니다.
결국 GDP의 5%란 숫자는 현실을 정밀하게 반영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란 분석입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쓸개즙 선임연구원 :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에 부합되도록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이고요. 향후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서도 미국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깔아 놓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요구를 우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KBS 러쉬앤캐쉬무상담300대출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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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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