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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을 두고 국제 법원이 교보생명에 강제한 이행강제금의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오랜 법적 분쟁을 이어온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철수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실상 법적 강제 수단이 사라진 만큼, 교보생명이 협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2월금리인상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CC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은행 신용대출 이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재판정부가 바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3인 또는 1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ICC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제 법원의 법적 강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자동차 할부 계산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앞서 ICC는 지난해 말 신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치평가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IMM PE는 즉시 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법원이 신창재 회장에 지방자치단체통합원서접수센터 게 간접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풋옵션 절차를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교보생명은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은 ICC가 명한 감정평가기관 선임의무와 가치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부 이행했다”며 “국내법원도 EY한영의 사임은 신 회장이 선임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 우리직장인행복대출 지 않는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치평가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애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행상충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EY한영은 내부 검토 끝에 지난달 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ICC 판정이 집행되더라도 평가보고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교보생명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분쟁은 법적 강제수단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법원이 ICC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EY한영이 감정평가기관에서 사임하면서 국내 법원의 집행 절차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IMM PE가 신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압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금 회수 지연에 따른 부담이 대주단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점은 향후 협상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주단 내에서는 풋옵션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투자원금 회복을 고집하다 기회비용이 더욱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크다. 여타 금융사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같이 자금을 회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20만 달러의 이행강제금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 IMM 측이 현실적으로 협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