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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3세 이하 유아 1명당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씩 3년 동안 최대 1만800위안(약 2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지원한다. 그간 20여곳의 성(省)에서 지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은 있으나, 중앙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 것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대학원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육아수당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미 만 2~3세가 된 영유아들도 2~3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육아수당은 연간 2000만 가구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중개업소검색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출생 인구는 약 2812만명이며, 1인당 연 3600위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012억위안(약 19조6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의 쑹젠 교수는 신화통신에 “국제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도 대부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산 월차수당 계산법 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시적으로는 가구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출산율 향상 또는 하락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포닝포스트(SCMP)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과거 1자녀 오피스텔전세대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한국과 같은 저출산 문제에 빠져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이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수치가 2.1명에 달해야 한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연 1000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902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949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그 결과 nh채움모기지론 2024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해 총 인구는 14억8300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13억명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몇 년 간 또 다른 출산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래의 출산 추세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혼인 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611만6000쌍이 혼인 신고를 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통계 시작 이래 최저치다.
SCMP는 “중국의 저출산 현상은 앞서 수십년 동안 엄격한 1자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사회 분위기 변화에서 기인한다”며 “경기 둔화, 불확실성 증가, 양육 비용 부담,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분위기, 고질적인 성불평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 역시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휴가 등의 복합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무상 유아교육 도입을 논의했고, 하루 앞선 24일 국무원 산하 정보판공실은 기자회견에서 난임 치료를 전국 의료보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여성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민간 차원에서는 2021년 이후 샤오펑자동차(小鹏汽车), 콰이쇼우(快手), 미니소(MINISO), 씨트립(携程) 등 대기업 10여곳이 현금 지원과 육아휴가 연장 등의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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