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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노동계에서 "여성 직장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자"면서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라는 내용 등이다.
6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산하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7대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성차별 규제 강화 △ 닥터클럽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성폭력·스토킹·구애 갑질·페미니즘 사상 검증·외모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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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의제, 대선의 시계는 거꾸 6개월이내 로 갔다 [3·8 세계 여성의 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309030002990)




19·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젠더 의제' 자체가 주 취업지원 요 공약에서 실종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성평등' '젠더' '여성'을 부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막을 내렸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그의 시대착오적 정신은 유령처럼 떠돌고 있 자영업자대출문의 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 "불법계엄 내란 사태 해결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였다"면서 "다음 정권은 성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책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은 성평등 공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고용형태·직종·근속연수별 성별임금과 승진·채용에서 남녀 비거치 성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원년인 1996년 이래 매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1%에 그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채용, 근로, 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운영됐지만, 공공부문에 도입됐을 뿐 민간은 자율이라 실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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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터 성차별 겪는 여성노동자 돕던 상담실 전면 지원 중단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2513440001545)




젠더폭력특위는 고용부의 '성평등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리어 20여 년 동안 운영된 '고용평등상담실'이 예산 삭감으로 폐지되는 등 노동 성차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위는 △고용상 성차별의 예방·감독·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2배 이상 확충 운영 등을 위해 고용부 내 차별시정국 설치를 제안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