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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커쉬 S&P글로벌신용평가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의 S&P 초청 세미나 '글로벌 교역 축소, 높아지는 신용도 부담'에서 "한국은 이미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미국 관세 여파에 대외 여건이 악화하며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며 시작해, 이후 매우 가파른 성장 경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내년에는 회복세를 예상하나, 올해는 매우 보수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권재민 S&P글로벌신용평가 한국 대표(사진 왼쪽) 등이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설정비 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의 S&P 초청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외부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S&P는) 전망을 구할 때 앞으로도 미국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했다"며 "특히 미국이 아직 확정하 주택도시기금 지 않은 제약 및 반도체 부문에 대한 관세도 상당 부분 적용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성장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한국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25bp)씩 두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재정 정책, 이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규제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S&P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커쉬 이코노미스트는 "이민 제한, 세금 정책의 변화로 인해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그렇다"며 "대외적으로는 관세도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관세는 성장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높인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정부대출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어려운 과제다. 커쉬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압력뿐 아니라 지표 면에서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Fed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둔화로 물가 압력이 줄어드는 연말께가 돼서야 인하에 재테크 종류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S&P는 올해 말 Fed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내년에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역시 하반기 이후 미국 관세의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 세계 무역 둔화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들도 중국 수출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대미 수출은 4월 이후 몇 달 동안 매월 급감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 내 수요는 예상보다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P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4.3%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커쉬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관세전쟁이 휴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의 수출에 평균 43%에 달하는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외부 환경은 어렵다"며 "이같은 영향은 특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통화는 여전히 저평가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일부에선 환율 강세로 인해 아시아 통화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최근의 상승에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각,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대한 평가 등도 다뤄졌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회 요인이자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다. 김대현 S&P 상무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의 파생 사업 기회 등이 기회 요인"이라면서도 "자체 안정성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 등 금융기관 측면에선 예수금 이탈 가능성 높다는 점, 거시적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효용성이 제한된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외환거래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될 경우 얼마나 잘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은행 역시 규제가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안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꼼꼼한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쉬 이코노미스트 역시 "통화정책의 유효성 떨어져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가 생긴다"며 "통화발행에 따른 수익 발생이 줄어 정부 예산으로의 편입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규제 우회의 문제도 생긴다"고 짚었다. 다만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통제할 수 있는 구역과 제도하에서 자리 잡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정책은 생각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상무는 "내용뿐 아니라 시행 역시 즉시 이뤄지면서 대책 발표와 시행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 가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중장기 시계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동안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어, 정책 실효성이 중장기적으로 발휘되는 부분에선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는 '부동산 투자는 불패'라는 심리를 기반으로 한다. 투자 심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서울 억제뿐 아니라 지방 침체 완화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