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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모(65)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소재 농지에 농업직불금(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위공직자인 정 후보자와 현재 수도권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서씨가 받았을 경우 부정 수령이 될 수 있다. 또 토지 매입 시점이 평창 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군은 서씨 소유인 봉평면 A(2786㎡·842.8평)·B(2701 기아자동차 할부 ㎡·817.1평) 두 개 필지에 직불금을 총 4회 지급했다. A필지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에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됐고, B필지에는 2012년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됐다. 두 필지는 서씨가 1998년 7월 매입했다.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원칙적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수령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지급 기준은 1만㎡(3025평) 당 연 50만원 내외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회 지도층의 부당 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직불금 지급 당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주민은 이날 국민일보 기자를 만나 “직불금은 받지 않았다.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할부금 다른 주민들은 “정 후보자 부부가 이따금 마을에 찾아와 농사일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가 시간을 내 평창에서 농사일을 했더라도 직불금을 받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쌀소득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은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밭농업직불금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넘는 대상자에겐 지급이 새희망홀씨 햇살론 제외된다.
정 후보자 부부는 서울대 의대 동기다. 서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남편이 해당 필지를 구매한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필무렵’으로 유명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계 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면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2000만원 대출 불었던 곳이다. 평창군의 한 주민은 “올림픽 얘기가 돌면서 투기하려고 서울 부동산 사람들이 내려오곤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직불금 부당 수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글·사진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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