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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기현 임세원 기자 = 4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31조8000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과 본회의 시간 지연에 반발해 추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참석하고 모두 자리를 떴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 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26일 국회에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지 8일 만이다.
심의 과정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지원금 인상 등 총 2조 sbi4저축은행 4000억 원이 증액됐다. 펀드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감액했다.
추경 핵심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 증액됐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의 국비 보조율은 75%로 5%포인트(p) 높이고, 그외 지자체는 90%로 10%p 군미필휴학생추가대출 높이면서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소비쿠폰이 정부안보다 3만 원씩 더 지급된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활비도 105억 원 증액됐다.
이 중 검찰 특활비의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면서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오류 그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부활하더라도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이 1조 1400억 원에서 1050억 원 늘어났다. 영유아보육료 지 3천만원 대출 이자 원 사업도 1131억 원 증액됐다.
박수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활비 증액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이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활비가 필요하실 것이다. 41억2500만 원의 특활비를 확보하라.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 선지급하고 두 달 안에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