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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1차 소환조사 전부터 계속됐던 ‘특수통’ 검사들간 신경전이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 창업진흥원 채용 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1차 소환 때부터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조사에 앞서 내란특검은 ‘어떤 대통령도 비공개 미즈사랑 무직자 소환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란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이 꾸려진 서울고검청사 정문으로 출입했다.
신경전은 조사 시점까지도 계속됐다. 오전까지 특검 조사에 응하던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다 무직연체자 ’며 오후부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게 맡겼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은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것이다. 3시간 공전 끝에 결국 내란특검이 한 발 물러서며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한국신용정보평가 2차 소환 시점을 두고도 양측은 부딪혔다. 내란특검은 1차 조사 직후인 30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일자를 조정해 달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로 일자를 바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7월 5일’ 이후로 날짜 조정을 요청했고, 결국 1일 조사는 불발됐다 8등급 주택담보대출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이날 오전 9시로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 D-1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4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연합뉴스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경전은 2차 조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소환과 출석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소환은 공개됐고, 출석 방식은 여전히 현관을 통한 출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자 교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9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출석 일시 관련해서는 그 이후 개별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3명을 3일 자로 파견받았다.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환 등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관계자, 군 관계자 등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히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도 소환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