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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위해 화제를 데리고 머리가 있다는 치는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지원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정책이 현장에선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막히면서다. 실제로는 동일하게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점포지만 '브랜드'만으로 차별을 두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대상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 고용보험신용불량 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등이다.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연매출 기준은 30억원 이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 창고형 매장,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보금자리론 금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자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라며 "SSM은 직영·가맹을 떠나 기업형이라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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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대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본사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선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SSM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뿐 아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 매장조차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됐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아파트주택담보대출 기준은 매출 50억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다. SSM 가맹 사업자의 경우 둘 중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단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SM의 월평균 매출액은 3억~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포함한 평균매출이다. 전체 점포수의 79%가 가맹점으로 구성된 GS더프레시의 경우 가맹점의 상담센타 절반 이상이 연매출 3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우며 대형 유통을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SSM 가맹점 다수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란게 업계의 목소리다. 브랜드 외관이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사용이 제한되면서, 동일한 자영업자 간에도 정책 수혜의 격차가 생기고 있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국내 SSM 4사의 지난해말 기준 전국 점포 수는 1433개다. 이 중 765개(53%)가 직영으로, 668개(47%)가 가맹으로 운영되고 있다. SSM 절반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 가맹점도 엄연한 소상공인 사업자"라며 "실질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