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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기·인천 지역과 영남권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건설업 위기와 고용변동'이 주제다. 경기 침체와 건설업체 부실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 분야의 청년층 기피 및 고령화, 내국인 인력 부족 심화 등 건설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김태준 비과세급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건설 경기악화가 건설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원자재비 상승으로 건설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지난 2023년 기준 1 미만인 부실기업이 전체 건설 외감기업의 47.5%였다.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집 매매 계약 이자를 지급한 후 남는 돈이 없는 기업이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다.
외부 도움 없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인 한계기업도 전체 외감기업의 21.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1년간 비수도권의 한계기업이 22.7%로 수도권(20.5%)보다 높게 나타났고 증가폭도 컸다.
건설업 일자리도 줄었다. 2022 기업은행고정금리 년 약 219만명을 기록했던 건설업 일자리는 최근까지도 200만명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200만명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권과 경기·인천 지역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져 지방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실장은 "건설업 일자리 하락은 대외적 변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구조적으 단수동사 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건설업의 인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건설공사에 대한 선제적 발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 중견기업의 부도가 협력업체 부도로 이어져 이와 연계된 종사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고 스마트 시공기술 도입, 건설업 일자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질적 개선을 통한 장기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차장은 '최근 건설업 노동시장 위기의 원인과 발전방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은 202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7%가량을 창출하고 있으나, 2024년 5월 이후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취업자 증가율은 33.1% 감소로 청년 취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차장은 이러한 건설업 고용침체 배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원자재비·노무비 상승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국인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해 청년층 선호 직종별 체계적 교육훈련과 명확한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내국인 공급이 부족한 직종에 외국인력의 합법적 활용을 지원하며 전근대적 채용 관행 및 숙련 형성 방식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5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앞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05.14. ks@newsis.com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일자리 현안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현장체감형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고용위기 징후가 있는 산업을 선정해 사업체, 노동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는 방식이다.
모니터링 결과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단순 경기 요인 외에도 생산체계상 구조적 문제와 결합돼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PF대출 규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구조적으로는 최저가 낙찰, 불법 재하도급, 부실업체 난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경쟁 과열에 따른 저가 수주로 노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저숙련 인력과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고, 무리한 공기 단축과 맞물려 노동자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피와 산업안전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수요는 증가했으나 숙련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공백이 우려된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용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층 유입 ▲전문기술인력 장기근속 지원방안 마련 ▲기능등급제와 적정임금제의 실행과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안전관리자 양성과 고용 확대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원하청 공정거래 준수 및 원청의 책임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등 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여름호에는 경남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건설업 고용동향을 다룬 원고들도 실렸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 건설업 노동시장을 분석해 다른 지역보다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빠른 이유로 민간 건축 부문 수주 감소와 지역기업의 낮은 현장 참여도 등을 꼽았다.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광역시 건설업은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민간 건축 부문 수주 감소와 건설업 부가가치 감소 추세로 성장 둔화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일반연구'로는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인구 감소를 막는 데 기여하는가' 연구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인구 증가는 지역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용 증가는 인구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단순히 일자리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과 매력도를 제고하는 종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