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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힘 한 달 기자회견'을 분석해 보면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남북 간 소통채널 복원 시도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관련 질문에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심이 심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소서 항목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은 대남 기구 폐지와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기도 하다.
얼어붙은 남북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도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라 북한도 커피창업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것에 대해선 "대북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우려한 건 사실"이라며 "우려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죠"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긍정 무서류인터넷대출 적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하겠다"며 당장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대북 메시지로 읽힐만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명칭 변경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냐' '굴복을 요구하는 거냐' 등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평화적 통일을 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조건 향한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는가"라며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했다.
화해 협력 정책의 진정성을 호소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면서도 남북 긴장완화가 경제·국제적 평가 등에 도움이 된다며 지속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선 비판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는 크게 식량권(생존권),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자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진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는 사회권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극보단 설득 전략 필요…통일부 명칭 유지가 바람직"



통일부 ⓒ연합뉴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설득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최근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은 대북 자극을 피하면서 상호 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며 "북한도 이에 화답해 대남 확성기를 중단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밝힌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구상에 대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남북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로 봐야 한다"며 "과거처럼 선 비핵화 후 협력이라는 일방적인 접근보다는 상호 협력 속에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부 정세가 바뀌면 입장을 돌릴 수도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북·러 관계도 느슨해질 수 있고,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심지어 한국과의 접촉을 늘릴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런 변화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합의는 한국을 패싱하고 이뤄질 수 있지만, 이행 단계에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를 선(先)으로 두되, 남북 대화를 끌어낼 구조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부', '남북협력부' 같은 이름을 특수관계 부정으로 받아들여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상 통일 지향성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비춰봐도 통일부 명칭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 관계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일관된 기조로 국민 지지를 바탕 삼아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